2216132제22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2026-01-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난 시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핵심 내용
지금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사고처럼 여러 가족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큰 재난이 발생하면,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서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법안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잠시 미룰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해도 상속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는 경우, 신고 기한을 나중에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형 재난으로 여러 가족을 잃은 분들은 당장 복잡한 상속세 신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수습에 집중하면서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큰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당장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법입니다.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 기한을 너무 오래 미루게 되면 세금 처리가 늦어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재난을 이유로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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