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8
- 2
AI 요약AI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피해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핵심 내용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피해를 볼 때, 법원에 미리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소송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본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피해가 발생한 뒤에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될 때 즉시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사가 자료를 숨기지 못하도록 법적 강제 수단도 도입됩니다.
기대 효과
본사의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다툼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긍정적 효과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강화되어 대등한 거래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던 영세 점주들의 고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본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잦아질 수 있고 기업 내부의 중요 영업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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