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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2026-01-1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거주 아동도 부모가 세금을 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내용
지금은 아이가 외국에 90일 넘게 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부모님이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아이가 외국에 얼마나 오래 있든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계속 주자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아이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아동수당이 끊겼지만, 앞으로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 아이가 해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기대 효과
부모님이 한국에 세금만 내고 있다면, 아이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 걱정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될 거예요.
긍정적 효과
이 법안 덕분에 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 아동도 더 공평하게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아이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아이가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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