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18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2026-06-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 장병 적금 이자 세금 면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를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나갈 때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였던 이자 비과세 혜택이 2032년 말까지로 6년 더 늘어납니다. 입대 시기가 다르더라도 군 복무를 마치는 동안 더 많은 장병이 동일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군 장병들이 적금 이자를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전역 후 마련하는 목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커집니다.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 정착에 필요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입대 시기 때문에 혜택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입장에서는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걷지 않게 되어 세수 확보에 다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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