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9
- 0
AI 요약AI
농협·수협 등의 예금 이자와 배당금 비과세 혜택 5년 연장
핵심 내용
농협이나 수협 등에 예금하거나 출자금을 냈을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5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민이나 조합원들이 받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걱정을 당분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농어민들이 경제적 여유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어 농어촌 지역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과 수협의 자금 운영이 원활해지면서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촌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로 힘든 농어민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금융기관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다른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만큼 세수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