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제안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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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고향사랑기금 사용처에 지역 체육 활동 지원 추가

핵심 내용

현재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 예술 사업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기금을 체육 활동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체육 관련 사업에 기금을 쓰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돕는 데 기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동네 주민들이 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체육 시설이 개선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자체 상황에 맞게 체육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누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체육 분야에 기금이 쓰이면서 원래 지원받던 복지나 문화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