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4
- 0
AI 요약AI
축사 폐업 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4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축산업을 그만두면서 축사와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올해 말에 사라질 예정이라,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2029년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앞으로 4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축산업을 정리하려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축산업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축산업 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대해 세금을 계속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수 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