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71제22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2025-12-1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5·18 민주화운동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근거를 마련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5·18 민주화운동을 도운 외국인 공로자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모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5·18 현장을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같은 분들도 안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로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심의 유공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심사를 거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힘쓴 외국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으나, 향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안장 대상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안장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