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3제22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의원2025-12-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퇴직연금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 퇴직연금기금을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근거만 있었다면, 이제는 기금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관련 상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퇴직연금기금이 설치되면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 자금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로 쓰일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이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이나 운영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성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수익률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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