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53제22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2026-06-19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댐 주변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핵심 내용
댐 주변은 경치가 좋지만 환경 규제가 강해 주민들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댐 근처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을 허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댐 주변의 엄격한 환경 규제 때문에 개발이나 관광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생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마을을 가꾸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관광객들이 댐 주변 마을을 더 많이 찾게 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소외되었던 댐 주변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이 생깁니다. 지역 공동체가 다시 활기를 찾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쓰레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 개발 과정에서 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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