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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2026-07-07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소경제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
핵심 내용
지금은 나라의 수소 경제 정책을 언제 새로 짜야 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소 경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불분명했던 계획 수립 시기가 5년 단위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정책이 끊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국가 수소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더 쉽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책의 연속성이 높아져 수소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규칙이 생겨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경직되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상황을 바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때 오히려 법적인 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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