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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2026-02-26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행정처분 이력 확인 후 권리 승계 가능

핵심 내용

기존에는 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넘겨받을 때, 이전 기관이 받았던 행정 처분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인증기관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기관의 행정 처분 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증기관의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으면, 이전 기관이 받았던 행정 처분 기록까지 함께 승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위를 넘겨받기 전에 이전 기관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이 행정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증기관 지위를 승계받는 사람이 행정 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부정적 효과

정보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보다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범위나 확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