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제안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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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간호학과 편입 문턱을 낮춰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대학들이 편입생을 뽑을 때 학년이나 학과별로 엄격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 간호학과 학생을 충분히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간호학과는 예외적으로 더 많은 학생을 편입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던 편입 기준을 법률로 올리고, 간호학과는 일반 학과와 달리 편입 인원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간호학과 편입이 늘어나면 배출되는 간호사가 많아져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간호사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여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간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학과에만 편입 정원 특혜를 주는 것이 대학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편입생을 늘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