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3
- 0
AI 요약AI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쓰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인공지능이 배우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읽기 좋은 형태로 정부가 미리 다듬어서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더 정확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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