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9제22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2-2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할당관세 부과 시 국회 보고 내용 확대

핵심 내용

특정 물건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정할 때, 이제는 물건의 수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고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할당관세 부과 사실만 국회에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할당관세가 물건의 가격과 시장 상황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를 국회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정부가 특정 물건의 관세를 낮추거나 높여서 가격을 조절할 때, 그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은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나 물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정책 결정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물건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국회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가 할당관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면 국회나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