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8
- 0
AI 요약AI
고액·상습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핵심 내용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돈은 많지만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임대인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고액 체납 임대인은 앞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이들의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악성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해외로 떠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증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악성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돈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져 전세 보증 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출국금지 조치가 임대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임대인까지 과도하게 제재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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