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68제22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2026-08-1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공영자전거 점검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점검 기준을 만들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던 점검 주기와 방식이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장 난 자전거가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법으로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동네마다 달랐던 자전거 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안장 결함 같은 위험 요인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전국 어디서 이용하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어 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더 믿고 탈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별로 안전점검을 더 자주 하거나 세밀하게 해야 하므로, 점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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