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42제22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6-2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복지 급여 안내 대상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기존에 복지를 받았거나 중단된 사람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미리 확인하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갖췄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줍니다.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안내를 받고 전자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도 더 쉽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의 복지 수급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량이 늘어나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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