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91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2025-11-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의회 의원 수를 홀수로 맞춰 의사결정 마비 방지
핵심 내용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일 때 찬반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수를 강제로 홀수로 맞춰서 항상 명확한 결론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의원 수가 짝수인 시·도의회는 비례대표를 1명 더 뽑아 홀수로 만들고, 시·군·구의회는 의원 수를 정할 때부터 홀수가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대 효과
의견 대립 때문에 회의가 멈추거나 중요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더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의원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도 투표를 통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의정 활동이 멈추는 파행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의원 정수를 강제로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홀수로 맞추는 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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