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9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제안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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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면적이 작은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면적이 중간 정도인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규모의 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분담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농업 기반 시설을 더 빠르게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현장의 재난 대비가 더 튼튼해지고 시설이 현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방치되던 농업 시설 개선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자체 간의 예산 확보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