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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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안내가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만 가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입학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아동도 거주지에서 입학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제도권 밖이라 입학 통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외국인 아동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입학을 안내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덕분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이 줄어들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해당 아동을 찾아내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지자체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언어 장벽 등 다문화 학생을 수용할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