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일: 2025-09-23
: 2

AI 요약AI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핵심 내용

급격한 경제 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특정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관련 법에 해당 기금을 새로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기금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법적인 기금 설치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기금을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영 환경 변화로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고용이 유지되어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나 다른 분야의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혜 논란이나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