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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2026-01-26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기기증원 업무 법제화, 투명성 강화
핵심 내용
지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하고 있는 일들을 법에 명확하게 적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증 관련 정보 관리, 연구, 교육 같은 업무들을 법으로 정하려는 거죠.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장기기증원의 일부 업무들을 앞으로는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증원이 하는 일의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장기 기증 관련 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나 교육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기증자와 유족을 돕는 일들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기기증원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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