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84제22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의원2026-03-2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로또 청약 방지 및 주택도시기금 확충
핵심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만, 이로 인해 청약 경쟁이 치열해져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청약할 때, 주택 가격의 일부를 국민주택채권으로 미리 사야 합니다. 즉, 청약 신청 시 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약 과열을 막아 투기를 줄이고, 모인 채권으로 주택 도시 기금이 늘어나 서민 주거 안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과열된 청약 시장을 안정시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늘려 주거 복지 정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청약 시 목돈이 더 필요하게 되어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채권 매입 부담으로 인해 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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