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7제22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2026-08-1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동보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설 확충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기관이 피해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를 제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기관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업무 범위가 애매했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정식 업무로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예산도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전문 기관의 업무가 활성화되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이 더 체계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더욱 촘촘한 아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 학대 예방과 피해자 회복 업무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별로 시설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기관 확충 과정에서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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