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07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2026-02-0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 4년 연장
핵심 내용
농민이 직접 농사지을 땅을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나는데요. 이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2026년까지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농사짓기 위해 땅을 사던 농민들은 더 길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 대상이 농민으로 한정되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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