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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6-01-2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양육비 선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그 부모에게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이 너무 높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없애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라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득이나 절차 관련 조건 없이,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 절차를 밟기 힘든 상황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아이들이 이전보다 쉽게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꼭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여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빠르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슷하게 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부정적 효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나라에서 먼저 지급된 양육비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나라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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