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4제22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2026-07-230

AI 요약AI

보이스피싱 의심 시 금융회사의 긴급 지급정지 권한과 면책 강화

핵심 내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수사기관이 전화나 말로 즉시 계좌를 잠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긴급하게 계좌를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금융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긴급 지급정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정지 권한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욱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사기 피해를 빠르게 차단하여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고 예방에 더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긴급 조치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상적인 계좌가 잘못 묶여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조치와 함께 무분별한 계좌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도 함께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