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06제22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6-2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산업단지 개발 시 전력 공급 계획 포함 의무화
핵심 내용
산업단지를 만들 때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필수로 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력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하고도 전기를 제때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분양할 때 전력 공급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산단 개발 계획서에 전기를 어디서 얼마나 끌어올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갔을 때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보장되어 공장 가동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력 수급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력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하므로 초기 개발 단계에서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 따른 초기 개발 비용이 다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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