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22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2025-12-3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조치 강화
핵심 내용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만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미리 예방 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사고 원인 분석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이 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자료를 없애는 것을 막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가 기업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더 개입하게 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우려'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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