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30제22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2026-06-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유산 수리 전문가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규정이 조금 모호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각 전문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문가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다소 답답한 규정을 손봅니다. 각자의 실무 범위에 맞춰 독립적으로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습니다.
기대 효과
수리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어 문화재 보수 작업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임 아래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적인 모호함이 사라져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갈등이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정의가 세분화되면서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