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5제22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2026-07-3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예술인 권리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핵심 내용
예술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편하면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계약서 관리와 과태료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합치려는 내용입니다. 예술인들이 더욱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예술인 관련 계약이나 법적 절차들이 여러 법에 나뉘어 있던 것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됩니다. 기존에 있던 복잡한 규정들이 하나의 법 아래에서 관리되도록 정리됩니다.
기대 효과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나 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받는 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관련 규정이 한곳으로 모여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관련 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예술인 권리 보호 체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일부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 관련 예술인들이 새로운 법 체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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