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22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2026-06-3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수도권 밖에서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내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깎아주는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창업 기업은 재산세를 면제받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줍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할인 혜택이 3년 더 이어집니다. 기업도시에서 창업한 기업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지방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도시라는 특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실제로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몰기간 만료로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현재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창업의 유인이 적어지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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