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2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제안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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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중과 배제

핵심 내용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영되고 수익 대부분을 나눠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일반적인 법인과 똑같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살 때 일반 법인처럼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은 주거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회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각에서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