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9
- 0
AI 요약AI
학교 내 성범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일반 학교폭력의 일부분으로만 다뤄졌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와 별도로 성범죄 실태를 따로 조사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학교폭력 조사의 일부였던 성 관련 문제가 독립적인 조사 대상으로 바뀝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학교폭력 조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
학교 내 숨겨진 성범죄 실태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디지털 성범죄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생 대상 성범죄를 더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가 의무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설문조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답변을 얼마나 정확히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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