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29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7-30
- 0
AI 요약AI
방치된 폐교를 체육시설이나 마을 소득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해안가 폐교를 주로 교육이나 문화 시설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체육시설이나 주민 소득을 높이는 시설로도 쓸 수 있게 바꾸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폐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교육·문화 시설로 한정되었던 폐교 활용 범위가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까지 넓어집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쓰지 않는 학교 건물이 지역 주민을 위한 운동 공간이나 일터로 변신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버려진 학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떠나는 마을의 인구 유입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관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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