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12제22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2025-11-11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상 관측 장비를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하여 기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특정 지역에만 기상 관측 장비가 몰려 있고 다른 곳은 장비가 부족해 정확한 날씨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으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장비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 골고루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장비 간의 거리와 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새로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의 날씨 정보가 더 정확해져서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설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기상 정보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에 상관없이 기상 관측망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 재난 대응 능력이 높아집니다. 특정 지역만 날씨 예측이 빗나가는 일이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을 조정하거나 새로 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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