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6
- 0
AI 요약AI
온라인상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통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
온라인에서 퍼지는 거짓 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허위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퍼뜨린 사람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통이 줄어들어 더 건강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이 겪는 억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맹목적으로 퍼지는 집단적인 비이성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합리적인 비판이나 의견 개진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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