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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초과학 연구소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나라에서 운영하는 과학 연구소들이 연구 시설을 마련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초 과학을 더 튼튼히 지원하고자 이 혜택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길어집니다. 덕분에 과학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세금 부담을 계속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연구기관들이 세금 부담을 덜어 남는 돈을 연구 활동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뿌리인 기초 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관에 세금 혜택을 계속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공공 서비스에 쓰일 예산이 다소 부족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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