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3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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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업용 기계 취득세 감면 혜택 4년 연장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경운기 같은 농업 기계를 살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민들이 계속해서 저렴하게 농업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이 세금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2026년까지만 농업 기계 구입 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4년 더 농업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민들은 앞으로도 농업 기계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민들이 농업에 필수적인 기계를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농업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계속 연장되면서,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업 종사자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