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5제22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3-1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
핵심 내용
현재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주택 보유세를 17억원까지로 확대하고,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붙던 추가 세금(중과세율)을 없애자는 법안입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서민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집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12억원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17억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또한,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방에 집을 사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지방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서민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많은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하여 유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지방 주택의 구매를 장려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주택가격 상승폭이 공제금액 인상을 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지방 주택 매수 시 세부담을 가중시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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