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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2026-02-27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교육훈련 경비 미납 시 징수 절차 개선

핵심 내용

해외에서 공무원 교육을 받은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처리했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해외 교육훈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을 안 낸 것처럼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절차를 '국세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 교육훈련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미납된 교육훈련 경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고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비용 부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해외 교육훈련에 들어간 공공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사례를 줄여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징수 절차가 강화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가 늦어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징수 위탁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