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97제22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2026-06-1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대면진료 앱 업체가 특정 약을 팔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진료만 중개하지 않고, 특정 제약사의 약을 직접 팔거나 홍보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중개업체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짜고 특정 약을 밀어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비대면진료 앱이 중개 역할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앱 운영자가 직접 의약품 판매나 홍보에 개입하는 것이 법으로 확실히 금지됩니다. 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약품을 환자에게 유도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환자들이 앱의 추천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과 약사의 권한이 보호되어 더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특정 업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약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의약품 유통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비대면진료 앱 업체의 수익 모델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ㆍ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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