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7
- 0
AI 요약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벌금(과징금) 최대 3배 인상
핵심 내용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 벌금은 기업의 부당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할 경우 기업이 내야 할 벌금 상한선을 훨씬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관련 매출액의 2%였던 과징금 상한선이 6%로 3배 늘어납니다. 매출액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더 꼼꼼하게 광고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속아 물건을 사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광고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 더 커지게 되어, 기업들이 부당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벌금이 대폭 오르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광고 활동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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