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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2026-02-273

AI 요약AI

전기차 화재 대비 자동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건물에 자동으로 불을 끄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 스프링클러나 소화포 같은 설비가 포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만 있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화재 대비를 위한 자동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기대 효과

전기차 충전소나 아파트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자동 소방시설 설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건물주나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