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95제22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의원2026-01-28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회보장위원회, 지역 복지 전문가 참여 확대
핵심 내용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지역 복지 현장을 더 잘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복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위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복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황을 더 잘 반영한 정책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역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복지 전문가의 참여는 사회보장 정책이 실제 현장의 필요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을 촉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역별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키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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