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30제22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2026-01-3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반려동물 실종 광고, 신속한 부착 허용
핵심 내용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것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붙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더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붙이는 것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여,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광고를 통해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가족의 재결합 가능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공감하고, 실종된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정적 효과
광고물 부착이 더 쉬워지면서 거리 미관을 해치거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광고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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