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7제22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2026-08-04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계약 연장을 성과 중심으로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군 관련 기관을 이끄는 책임자가 뛰어난 성과를 내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성과가 좋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연장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성과가 좋아도 위에서 원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성과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임기 연장이 보장됩니다. 기관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라져서 더 소신 있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할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군 관련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관장이 임기 걱정 없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더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하며 기관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성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기관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평가가 단기적인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