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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2026-02-2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에게도 수당 지급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예외 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시기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만 수당을 주었지만, 이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희생 군인의 자녀에게 혜택을 줍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특정 날짜 이전에 돌아가신 군인이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전투 기간 중에 돌아가신 군인의 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제 전사하거나 순직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유공자 군인의 자녀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유가족들이 더 폭넓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모든 국가 유공자 군인들의 자녀가 공평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됩니다. 또한, 희생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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