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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2025-09-30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부채납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등기 기록 의무화
핵심 내용
국가나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하고 대신 일정 기간 공짜로 쓸 권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빌려 쓴 세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나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건물을 얼마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지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를 통해 계약 기간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건물을 빌릴 때 해당 건물의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갑자기 쫓겨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퇴거당하는 불이익을 막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대차 계약 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부채납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 기관의 등기 기록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09-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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